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제8조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10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제11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3조송달서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제18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0조삭제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2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제30조후발적 사유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제32조기한 후 신고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35조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제36조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제42조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지방세의 우선 제51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3조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이의신청 제60조심판청구 제61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62조의견진술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제63조보정요구 제64조결정 등 제65조결정의 경정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70조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제71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제7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11장 보칙

제77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제79조자격증명서 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5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92조수당 등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제93조의3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93조의5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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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2 · 목 0

AI 한 줄 요약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보호 등을 맡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조사의 시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보호 등을 맡아,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조사의 시정·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법 제90조이의신청 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법 제96조결정 등 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법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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