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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시행령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시행령 제62조의견진술 시행령 제64조결정 등 시행령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시행령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7-1 · 147-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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