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같은 세목·과세연도의 재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예외에만 허용돼요.세무조사는 공평한 과세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같은 세목·과세연도의 재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예외에만 허용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0-67…1 · 80-67…1【납기 개시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납기 개시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80-67…2 · 80-67…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80-67…3 · 80-67…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