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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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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돌려줄 때는 정해진 날부터 처리일까지 이자(지방세환급가산금)를 붙여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이자는 붙지 않아요.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돌려줄 때는 정해진 날부터 처리일까지 이자(지방세환급가산금)를 붙여 주지만,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면 이자는 붙지 않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 위임: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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