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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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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세 업무가 원활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도·점검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이 있는 지자체와 공무원은 포상할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세 업무가 원활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도·점검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이 있는 지자체와 공무원은 포상할 수 있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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