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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관련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보며 세금을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넣지 않아요.지방세 관련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지자체장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보며 세금을 감면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넣지 않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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