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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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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5

AI 한 줄 요약

먼저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한 쪽이 나중에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세보다 우선 징수하고, 나중에 교부청구한 쪽은 그 뒤 순서로 받아요.먼저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한 쪽이 나중에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세보다 우선 징수하고, 나중에 교부청구한 쪽은 그 뒤 순서로 받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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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3-1 · 73-1【납기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기법2-2」에 게기하는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73-2 · 73-2【납세의무가 확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73-3 · 73-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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