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나 범칙사건조사를 시작할 때 증표를 보여 주며 헌장을 건네고 요지를 읽어 주며 조사사유 등을 설명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나 범칙사건조사를 시작할 때 증표를 보여 주며 헌장을 건네고 요지를 읽어 주며 조사사유 등을 설명해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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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1 · 76-1【지방세환급금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6-2 · 76-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체납액에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76-3 · 76-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 「지방세기본법」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