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1
63-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사실을 「지방세기본법」제115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63-2
63-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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