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31>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ㆍ납부ㆍ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 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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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기본통칙 136-1
136-1【질문】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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