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범칙사건 조사 중 심문·수색·압수를 하면 그 경위를 기록해 참여자나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받고 함께 서명날인하며, 서명날인이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요.범칙사건 조사 중 심문·수색·압수를 하면 그 경위를 기록해 참여자나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받고 함께 서명날인하며, 서명날인이 없으면 그 사유를 적어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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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7-1 · 117-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117-2 · 117-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급 3.
117-3 · 117-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