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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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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4

AI 한 줄 요약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거나 새로 생긴 법인이 사라진 법인의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도 대신 내야 해요.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거나 새로 생긴 법인이 사라진 법인의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도 대신 내야 해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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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1 · 41-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41-2 · 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41-3 · 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서 「부과되거나 ...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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