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규모가 크면 3년·3배까지 처벌돼요.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규모가 크면 3년·3배까지 처벌돼요.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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