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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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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조사하려고 납세의무자나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이때 신분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조사하려고 납세의무자나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고, 이때 신분증표를 보여 줘야 해요.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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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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