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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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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일부 예외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는 성실하고 제출한 서류도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일부 예외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는 성실하고 제출한 서류도 진실하다고 추정해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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