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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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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2 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했다면, 양도인 재산으로 못 낸 지방세를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대신 내야 해요.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했다면, 양도인 재산으로 못 낸 지방세를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대신 내야 해요.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시행령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8-1 · 48-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

48-2 · 48-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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