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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102조와 제107조의 범칙행위로 벌금을 받을 때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02조와 제107조의 범칙행위로 벌금을 받을 때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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