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출자자가 지방세를 못 내고 재산도 부족하면, 주식이 안 팔리는 등 특정한 경우 법인이 그 주식 가치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해요.출자자가 지방세를 못 내고 재산도 부족하면, 주식이 안 팔리는 등 특정한 경우 법인이 그 주식 가치 한도에서 대신 내야 해요.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7-4…1 · 47-4…1【친족관계】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또는 「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47-4…2 · 47-4…2【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9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7-4…3 · 47-4…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