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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금융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탈루 혐의 자료 확인과 체납자 재산조회·체납처분에 쓸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금융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탈루 혐의 자료 확인과 체납자 재산조회·체납처분에 쓸 수 있어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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