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를 물납한 뒤 부과가 취소·감액되면 그 물납재산으로 돌려주고, 이미 팔렸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면 일반 환급 방식을 따라요.재산세를 물납한 뒤 부과가 취소·감액되면 그 물납재산으로 돌려주고, 이미 팔렸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면 일반 환급 방식을 따라요.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1-1 · 61-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61-2 · 61-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61-3 · 61-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제73조(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