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부족분의 10%를 가산세로 내고, 사기 등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하면 그 부분은 40%예요.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부족분의 10%를 가산세로 내고, 사기 등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하면 그 부분은 40%예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4-1 · 54-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내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54-2 · 54-2【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5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54-3 · 54-3【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