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를 마치면 20일(일부는 4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과세표준·세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국외자료나 질의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 먼저 통지해요.세무조사를 마치면 20일(일부는 40일) 안에 조사 내용과 과세표준·세액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국외자료나 질의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동의를 받아 먼저 통지해요.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5-1 · 8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85-2 · 8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85-3 · 8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