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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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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범칙사건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알리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해요.범칙사건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실을 혐의자에게 알리고 압수한 물건은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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