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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소추받지 않아요.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은 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소추받지 않아요.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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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3-1 · 123-1【각하결정사항】

1.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②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자자 적격의 부존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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