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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담보의 종류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세금을 낼 때 맡기는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인정받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인정받은 보증인의 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이나 선박 등이어야 해요.세금을 낼 때 맡기는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인정받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인정받은 보증인의 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이나 선박 등이어야 해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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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5-1 · 65-1【관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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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65-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및 영 제50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

65-3 · 65-3 【주무관청】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의「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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