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44조심문조서 등 시행령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관련 Q&A·읽을거리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