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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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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정을 해도, 당초 확정된 세액(감액 땐 줄어든 부분 외의 세액)에 관한 기존 권리·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세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정을 해도, 당초 확정된 세액(감액 땐 줄어든 부분 외의 세액)에 관한 기존 권리·의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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