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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22 · 목 15

AI 한 줄 요약

특별시·광역시·도·구·시·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로 걷는 지방세 종류를 나눠 정한 조문이에요.특별시·광역시·도·구·시·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로 걷는 지방세 종류를 나눠 정한 조문이에요.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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