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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돈·유가증권은 공탁 후 영수증을, 보험증권·보증서는 그대로, 토지·건물 등은 등기필증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납세담보로 돈·유가증권은 공탁 후 영수증을, 보험증권·보증서는 그대로, 토지·건물 등은 등기필증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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