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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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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집행기준 17

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는 보류될 수 있어요.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는 보류될 수 있어요.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령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기본통칙·집행기준

17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9-1 · 99-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99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9-2 · 99-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99-3 · 99-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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