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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연대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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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대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공유물·공동사업의 지방세는 공유자가 함께 내고, 법인이 분할되면 분할 관련 법인들이 승계 재산가액 한도에서 연대해서 납부해요.공유물·공동사업의 지방세는 공유자가 함께 내고, 법인이 분할되면 분할 관련 법인들이 승계 재산가액 한도에서 연대해서 납부해요.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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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4-1 · 44-1【공유물ㆍ공동사업】

1.「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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