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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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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호 11 · 목 0

AI 한 줄 요약

지방세는 보통세 9개(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나뉘어요.지방세는 보통세 9개(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와 목적세 2개(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나뉘어요.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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