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7조실질과세 제18조신의ㆍ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51조기한 후 신고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5조담보의 종류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0조담보의 해제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86조비밀유지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89조청구대상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심판청구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5조보정요구 제96조결정 등 제97조결정의 경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01조처벌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1조고발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1조통고처분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일사부재리 제124조고발의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 법

제49조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4 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게 신고했다면, 지자체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추가 세액은 납부해야 해요.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세액이 많게 신고했다면, 지자체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추가 세액은 납부해야 해요.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시행령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시행령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시행령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9-1 · 49-1【사업의 양도ㆍ양수】

1.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49-2 · 49-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49-3 · 49-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 제48조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