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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연결 시행령 3 집행기준 19

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 해요.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 해요.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심판청구 시행령 제60조심판청구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본통칙·집행기준

19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1-1 · 91-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1-2 · 91-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91-3 · 91-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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