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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기본법에 따로 정한 것을 뺀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지방세기본법에 따로 정한 것을 뺀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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