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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질문하고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하면 성실하게 협력해야 해요.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이 적법하게 질문하고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하면 성실하게 협력해야 해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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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9-1 · 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79조에서「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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