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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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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를 매기려고 토지·건축물의 매각·등기·등록 현황 서류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관계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세무공무원이 취득세·재산세를 매기려고 토지·건축물의 매각·등기·등록 현황 서류를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하면, 관계 기관은 협조해야 해요.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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