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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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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범칙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돼요.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범칙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돼요.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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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22-1 · 122-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122-2 · 122-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122-3 · 122-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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