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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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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낸 세금이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거나, 부과 가능 기간이 지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져요.낸 세금이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되거나, 부과 가능 기간이 지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사라져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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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7-1 · 37-1【납부】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부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37-2 · 37-2【충당】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 외 세외수입 충당 등은 불가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압류 등) 절차를 준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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