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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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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때는 정해진 사람을 참여시켜야 해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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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시행규칙 제44조심문조서 등 시행령 제69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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