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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지방세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개인도 벌금을 물지만,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해요.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지방세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개인도 벌금을 물지만,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해요.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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