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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걷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걷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예요.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걷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걷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예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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