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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담보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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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를 맡긴 지방세 징수금이 다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풀어 줘야 해요.납세담보를 맡긴 지방세 징수금이 다 납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담보를 풀어 줘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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