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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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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3

AI 한 줄 요약

범칙사건은 해당 지방세 과세권이 있는 지자체의 조사공무원이 맡고, 다른 기관이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넘겨야 해요.범칙사건은 해당 지방세 과세권이 있는 지자체의 조사공무원이 맡고, 다른 기관이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넘겨야 해요.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지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ㆍ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그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3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8-1 · 118-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자치단체와 불복청구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118-2 · 118-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118-3 · 118-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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