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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간의 계산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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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간의 계산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기간은 민법의 계산 방법대로 셈해요.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기간은 민법의 계산 방법대로 셈해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3-1 · 23-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2 · 23-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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