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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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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생기는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끝수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요.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생기는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끝수 처리 방식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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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1 · 59-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59-2 · 59-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제59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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