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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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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의 공통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권리구제를 정해 과세를 공정하게 하고 납세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이에요.지방세의 공통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권리구제를 정해 과세를 공정하게 하고 납세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이에요.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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