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7조실질과세 제18조신의ㆍ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51조기한 후 신고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5조담보의 종류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0조담보의 해제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86조비밀유지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89조청구대상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심판청구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5조보정요구 제96조결정 등 제97조결정의 경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01조처벌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1조고발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1조통고처분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일사부재리 제124조고발의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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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시행 중호 15 · 목 23

AI 한 줄 요약

취득세는 취득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식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세목별로 정해요.취득세는 취득할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식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를 세목별로 정해요.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34-1 · 34-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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