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배당 결정 후 3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그날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소득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신고일에 준 것으로 봐요.배당 결정 후 3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그날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소득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신고일에 준 것으로 봐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1-0…1 · 131-0…1 【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1조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131-190-1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 단기사채등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 ( 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131-191-1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 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 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