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소득이나 상여를 정해진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1~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근로소득이나 상여를 정해진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1~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35-192…1 · 135-192…1 【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때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영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135-192…2 · 135-192…2 【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
135-192…3 · 135-192…3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